813부동산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핵심 정리

1. 추진배경

정부는 현재 부동산시장이 유동성 증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 우려, 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시장 안정세가 아직 확고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되고 있어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PF시장은 PF 연착륙 정책으로 안정화되고 있지만, PF 익스포저가 2023년 말 231.1조원 → 2026년 3월 말 169.8조원으로 감소하면서 정상 사업장에서도 자금조달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적보증 확대와 금융규제 완화, 민간 금융권 참여를 통해 주택공급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졌다.

한편 6·27대책 이후 투기수요 억제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가 지속되면서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어려움도 제기됐다. 따라서 투기수요에 대한 관리기조는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에게는 선택적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마련했다.

핵심 방향

“주택공급은 적극 지원하고, 투기적 대출은 억제하며, 청년·실수요자는 핀셋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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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추진과제

이번 대책은 크게 ① 주택공급 촉진 금융지원 확대와 ② 수요관리 기조 속 실수요자 핀셋 지원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

① 주택공급 촉진 금융지원

PF 보증 및 자금공급 규모를 기존 26.3조원 → 47.8조원+α로 확대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공적보증 확대
• 부실 PF 사업장의 신속한 정상화
• 주택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 유예
• PF 보증제도 개선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
• 임대사업자 자금지원 확대
• 민간 금융권의 주택공급 참여 유도
•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② 투기수요 억제 + 실수요자 지원

대출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청년·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 LTV·DSR 등 기존 대출규제 유지
• 전세대출보증 제한 강화
•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도입
•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는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별도 관리
• 보금자리론의 결혼에 따른 소득요건 불이익 완화
• 2026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1.5% → 3% 수준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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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3-1. 부동산 PF 보증·자금공급 확대

가장 중요한 변화는 PF 금융지원 확대이다.

정상사업장

주택공급이 가능한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적보증을 확대하여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특히 PF 보증 공급목표를 확대하고,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한다. 일반 PF보증의 대출한도가 총사업비의 70%인 반면 플러스 PF보증은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또한 PF 보증수수료 30% 인하 조치를 2027년 말까지 연장하고, 조기 착공 시 추가 10%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주거사업장의 보증비율도 기존 90~95%에서 100%로 한시 확대하여 착공과 자금공급을 촉진한다.

부실사업장

부실 PF 사업장은 단순히 금융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재편을 통한 공급 재개를 추진한다.

•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 3조원+α 신규 조성
•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확대
• 민간 정상화펀드와 캠코펀드 연계
• 부실사업장의 신속한 정상화 추진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는 부실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며, 주거사업장에 60% 이상 투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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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택공급을 위한 제도개선·규제완화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주택사업 자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 유예
• PF 보증제도 개선
• 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
• 임대사업자 금융지원 확대
• 주택공급 과정에서 필요한 주담대 예외 확대

즉, “돈을 공급하는 것”과 “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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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민간 금융기관 참여 확대

정부와 공공기관만으로 주택공급 금융을 담당하지 않고 은행·보험 등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확대한다.

특히 건설사의 회사채와 PF-ABCP 등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금융기관과 건설업계 간 정례적인 소통을 강화한다.

또한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하여 보증상품 안내, 캠코펀드·신디케이트론 매칭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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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하 핀셋형 지원 강화

이 부분은 이번 대책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다시 자극할 정도로 대출규제를 완화하지는 않되, 실수요자에게 발생하는 금융애로는 별도로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4-1.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LTV·DSR 등 핵심 대출규제는 유지한다.

현재 기준으로 문서에서는 규제지역 LTV 40%, 비규제지역 LTV 70%, DSR은 은행권 40%, 2금융권 50%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한도도 유지한다.

또한 고위험 주담대 유형을 확대하고 위험가중치를 높이며, 가계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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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청년 등 실수요자 핀셋 지원

청년의 주거 형태를 자가·반전세/월세·전세로 나누어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① 청년미래보금자리론

2027년 1월 출시 예정으로, 이른바 “월세로 집사는” 정책모기지다.

•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
•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중심
• 연 3조원 규모, 2년 한시 공급
•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 유지
• 오피스텔도 지원대상에 포함 추진

②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전세와 월세를 별도로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전세+월세를 결합하여 보증하는 상품이다.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보증
• 지방·저소득 청년 이차보전 지원
• 2027년 1월 출시 예정

③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대상을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신혼·유자녀 가구의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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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해소

기존에는 미혼자는 개인소득 기준,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으로 심사해 결혼 후 오히려 정책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또는 부부 중 1인의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과거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 상속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에는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생애최초 LTV 혜택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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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026년 가계부채 총량관리

가계부채가 GDP 대비 높은 수준인 만큼 관리기조 자체는 유지한다.

다만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2026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 → 3% 수준으로 조정한다.

특히 증가한 대출여력은 일반적인 투기수요보다는

•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 신축주택 중도금·잔금대출
• 청년 주거안정
• 실수요자 금융애로 해소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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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추진계획

이번 대책은 총 6개 부문, 3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 시점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구분과제 수추진시기

기관 자체조치 등	15개	2026년 8월 중 즉시 추진
시행령 개정·전산개발 등	7개	2026년 내 시행
법 개정·예산조치 등	12개	2027년 중 최대한 신속 추진

주요 과제는 PF 보증 확대,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확대, 보증수수료 인하,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100% 확대, 보험권 협약보증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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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구조

이번 금융 종합대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금융은 대폭 확대하되, 투기성 주택대출은 계속 관리하고,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만 금융지원을 정밀하게 확대한다.”

분야정부의 방향핵심 내용

주택공급	적극 지원	PF 보증·자금공급 26.3조 → 47.8조원+α
정상 PF	자금 공급	보증 확대·수수료 인하·보증비율 확대
부실 PF	신속 정상화	캠코펀드 3조원+α 등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	시장안정 프로그램·금융애로 해소센터
투기수요	강력 관리	LTV·DSR·주담대 한도 유지
청년	핀셋 지원	청년미래보금자리론·전월세결합보증·청년특례 전세보증
신혼부부	금융지원 개선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완화
가계부채	관리기조 유지	증가율 목표 1.5% → 3% 수준
전체 목표	시장 안정	공급 확대 + 투기수요 억제 + 실수요자 보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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